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