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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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사항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지적소관청의 관계자가 직접 현지 출장 없이 등록한다.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부터 관계 증명 서류의 사본에 따라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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