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국정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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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국정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적의 3대 기본이념이라 할수 있다.
국가만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은 소관청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은 소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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