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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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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