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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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법상 무자격자의 지적 측량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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