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에게 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5일의 기간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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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에게 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5일의 기간이 지나도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옳은 것은?
기간의 만료한 다음날 허가가 있는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한다.
불허가처분이 있는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불허가처분이 있는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다시 허가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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