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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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에 대한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몇 안전관리대책
토지정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제한의 적정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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