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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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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