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을 허위로 하였을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 소지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을때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때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