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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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등록증을 빌려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집행 방해 한 경우
무자격자가 지적측량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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