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조사 사업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정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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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 사업시행에 따라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정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분이 필요했었는가?
임시토지조사 국장의 재사정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
관할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총독부 담당국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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