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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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ㆍ판매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업무진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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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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