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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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의 중아에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도로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한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한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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