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정(査定) 사항은 어떠한 행위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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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정(査定) 사항은 어떠한 행위였는가?
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소유자가 강계를 결정하는 사법처분이었다.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었다.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조사 행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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