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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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설정한다.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한다.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현실경계에 따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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