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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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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