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제부의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직권주의, 신청의무주의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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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제부의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직권주의, 신청의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관계가 없는 것은?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
표제부 등기는 지적의 토지표시 결정에 의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제부 일치유지
물권주체와 물권객체의 부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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