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적극적 등록주의에 해당하는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의 적극적 등록주의에 해당하는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자인지 확인하여 기족 서식의 등기부에 등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렌스가 창안한 것이다.
기본이론으로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이 있다.
권원증명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편철해서 등기부를 만들었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