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에 있어서 직권등록주의를 맞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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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에 있어서 직권등록주의를 맞게 설명한 것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토지이동 정리는 소유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신규등록은 소관청이 직권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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