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