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병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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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병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축척변경위원회
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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