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신규등록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얼마의 가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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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신규등록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얼마의 가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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