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시 소유자 사정(査定)에 불복하여 고등토지조사 위원회에서 사정과 다르게 재결(裁決)이 있는 경우 재결에 따른 변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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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시 소유자 사정(査定)에 불복하여 고등토지조사 위원회에서 사정과 다르게 재결(裁決)이 있는 경우 재결에 따른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정일에 소급
재결일
재결서 발송일
재결서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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