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국정주의의 규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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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국정주의의 규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신청의무에 대한 불이행자에게 부과는 벌칙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그 원인으로 하여 국가가 결정을 한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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