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불가분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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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불가분의 원칙이란?
토지조사 당시의 경계선은 말소가 불가능하다.
먼저 착묵한 선을 그 경계선으로 한다.
경계선은 면적이 큰 것을 위주로 한다.
인접지와의 경계선은 공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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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불가분의 원칙이란?
토지조사 당시의 경계선은 말소가 불가능하다.
먼저 착묵한 선을 그 경계선으로 한다.
경계선은 면적이 큰 것을 위주로 한다.
인접지와의 경계선은 공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