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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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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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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