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하는데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몇 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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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하는데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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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하는데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몇 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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