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지와 하천 지목이 수평적으로 중복되는 토지의 일반적인 지목 설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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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와 하천 지목이 수평적으로 중복되는 토지의 일반적인 지목 설정 방법은?
등록 선후의 원칙에 따른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른다.
경제적 고부가 가치의 용도에 따른다.
소관청 담당자의 주관적 직권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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