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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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지적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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