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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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청산금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별 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청산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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