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다른 때에는 축척 1/1,200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축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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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다른 때에는 축척 1/1,200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축척 1/6,000인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어느 원칙에 따른 것인가?
경계불가분의 법칙
등록선후의 법칙
용도경중의 법칙
축척종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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