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

지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차의 공정성을 해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