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게에 차액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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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게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지적소관청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장관
증가된 명적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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