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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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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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자체의 등록이다.

지적측량과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토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서류의 합법성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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