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상 축척변경으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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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상 축척변경으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때 부족액의 부담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장관
축척변경위원회
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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