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적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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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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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단독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확정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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