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법상ㆍ경계의 설정,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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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법상ㆍ경계의 설정,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영속성의 원칙
경계국정주의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직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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