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및지령공간정보기사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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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령공간정보기사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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