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사유지내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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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소관청이 사유지내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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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사유지내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기관은?

시ㆍ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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