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가에 신청함으로 만이 가능하다.

소관청은 국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민유 토지의 등록도 국가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