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지적측량업자인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지적기술자가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지적기술자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