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법에 규정된 벌칙규정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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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현행 지적법에 규정된 벌칙규정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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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법에 규정된 벌칙규정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경우는?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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