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동된 때에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단,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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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동된 때에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단,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해 처리한다.
청산금을 산출하여 청산한다.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소관청 임의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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