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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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측량업을 한 자
측량업자로서 속임수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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