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positiv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다음 중 적극적 등록제도(positiv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행위에 따른 토지등록은 사유재산 양도증서의 작성과 거래증서의 등록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등록제도에서의 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정된다.
적극적 등록제도의 발달된 형태로 유명한 것은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