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의 효력은 법률적인 결정보다 상위에 있었다.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사정의 확정에 의한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으로 확립된 것이었다.

토지조사 이전의 모든 사항은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