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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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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