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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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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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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