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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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틀린 것은?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과 등기는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지적은 공신력을 인정하지만 동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확정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신청방법으로 지적은 단독신청주의를,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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