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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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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